얼마 전 정부에서 민생과 직결된 공공요금, 에너지요금, 통신요금,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야별 대책을 수립하였는데요 이중 요즘 같이 고금리 시대에도 연 1%의 초처금리로 월 300만 원씩 5개월간 최대 1,5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단 한시적인 민생대책이기 때문에 6월 30일까지만 변경된 조건이 적용되고 7월부터는 다시 기존대로 돌아가니까 꼭! 확인하셔서 확대된 조건과 달라진 조건 등 확인하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정부의 민생과 직결된 각종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 중에서 저소득자 및 실업자 고용안정망을 확충하고자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지원을 확대한다는 소식입니다. 요즘 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까 새롭게 대출받기가 정말 어려운데요 얼마 전에는 긴급생계비대출이라고 해서 15/9%의 고금리가 적용되는 서민금융대출도 있는데요 정부에서 해주는 100만 원 대출도 이렇해 고금리가 적용되는데 1,500만 원에 1% 금리라면 정말 귀가 솔깃해집니다.
1. 직업훈련생계비대부란?
실업자등 취업을 위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훈련'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훈련기간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는 직업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비 목적으로 저금리 융자지원을 합니다. 물가 상승 등으로 최근 서민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융자 한도를 50% 한시적으로 상향하였다고 하니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듯합니다.
2. 자격 + 지원대상
비정규직 노동자, 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등 취약계층이 지원 대상입니다.
소득요건은 중위소득 80% 이하입니다. 만 20세 이상 가구원 합산 월소득으로 판단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자격입니다. 현재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한 실업자 또는 기간제 일용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 또는 휴직 중인 무급휴직자 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중인 자입니다. 4개의 유형에 포함되는 분에 한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비 목적으로 저금리 융자지원 사업입니다. 이에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재산이 많은 가구에 저금리 융자지원을 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위 표는 2023년 중위소득 80% 이하 기준입니다. 1인 가구는 약 166만 원, 2인 가구는 약 276만 원, 3인 가구는 약 354만 원 등입니다. 특이사항으로 국가기관, 전략산업직종훈련 및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참여자는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에 참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총 140시간 이상인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 이어야만 합니다.
직업훈련 참여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생계비 대부'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 140시간 이상 참여를 해야 하고 이건 시간 합산이 불가함으로 1 과정에 140시간 이상인 프로그램을 선택,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일 배움 카드 발급이 필요하고 직업훈련 참여 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상담을 권장합니다.
140시간 이상 과정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대상의 대표적인 훈련 과정은 '손해평가사, 유통관리사 2급, 경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3급, 사회복지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등이 있습니다. 140시간 이상의 과정의 직업훈련에 참여하였고 남은 훈련 기간이 15일 이상이라면 대부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3. 지원내용(한시적 한도 상향)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의 가장 큰 장점은 장기간 저금리로 이용을 할 수 있는 점입니다. 금리가 무려 1.0%입니다. 그리고 최대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특히 최대 1,000만 원 이었던 한도는 한시적으로 6월까지 1,500만 원으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기존 이용자는 500만 원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을 위해서 훈련도 받고, 생계비를 1% 저금리로 장기간 이용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정책 서민금융입니다.
근로복지넷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신청 후 7일 이내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 능력을 개발하고 월 최대 300만 원 연 1% 생계비 대부받아서 직업훈련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특히 6월까지 한시적으로 1,500만 원까지 상향을 한만큼 생계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재난지역 고용위기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다면 이때에는 최대 2,00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업자 등으로 취업을 준비 중이라면 신청해 보는 건 어떨까요?
4. 신청제한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외국인이나 재외 동포는 신청에 제한이 있습니다.
5.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의 상환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상환기간과 상환 방법은 변경이 불가능하며 조기 상환은 가능합니다.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으며 만기일, 할부기일, 이자 납부일 등은 최초 실행 분과 일치하며, 중도에 상환 시 잔여분할 대부 개월 수가 있더라도 자동이체 계좌 자동 해지로 인해 대부 중단 처리됩니다.
6.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 국세청에서 받은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금액증명원
- 모든 가족 구성원 중 20세 이상인 사람들의 소득금액증명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전전 연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 대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훈련기관에서 발급한 수강증(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근로자의 경우 무급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 마치며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이용할 수 있고 취업을 위한 교육등 생활 목적으로 대출 승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일부 고객들이 낮은 금리로 인하여 대출만 신청하고 승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교육시간을 제대로 못 지키는 경우나 연체자로 지정되어서 대출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정부지원 서민대출 또는 연체자 대출 상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