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두 가지 중요한 보도자료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모두 신분증과 관련된 내용으로 앞으로 총 5가지가 변경됩니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등 총 7가지 신분증을 국가신분증 표준을 만들어서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앞으로 편리해진다고 합니다. 국가신분증 표준이 무엇이고 신분증이 어떻게 편리해지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0일에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주민등록증을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가 나왔는데요 보도자료 상에는 내년부터 발급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지만 지금 당장 3분 만에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부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주민등록증 뿐만 아니라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까지 모두 모바일로 받아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에서 간편하게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있어야 하고, 정부24 앱을 다운받으셔야 합니다. 정부24 앱은 1,000만 회 이상 다운 받았으니 믿을만한 앱입니다.
신청을 하다보면 PASS 앱도 필요해서 PASS 앱도 설치가 필요합니다. 일부 알뜰폰의 경우에는 PASS 앱 연동이 잘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정부24 앱에 들어가셔서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이전에 회원가입을 안하셨던 분들도 간편인증을 통해 네이버나 카카오톡을 통해서 민간 인증서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인증 후 아래 이미지처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클릭 -> '주민등록증을 준비해 주세요'라는 메시지가 확인될 텐데요 이때는 '발급 일자'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발급 일자를 입력하고 마지막으로 6자리 비밀번호만 등록하면 끝이고요 스마트폰에 지문인식 등의 생체인증을 등록해 더 편하게 사용하실 분들은 생체인증을 추가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증 확인이 필요할때 앱을 여시면 바로 여러분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읍명동 단위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고 QR코드가 생성되는데요 이때 '상세정보 표시'를 누르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나오고 세부 주소까지 보여집니다.
그리고 QR코드는 신분증을 확인하는 쪽에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에서 내년부터 사용이 가능하다고 한 것은 내년부터 카드 주민등록증을 대체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는 것이고 이미 2022년 작년 1월 11일부터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해 신분을 확인한 경우 실물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운전면허증은 이미 정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정착도 되었는데요 간단히 이번기회에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방법도 설명을 해드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가지 모두 모바일 신분증 앱을 다운로드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운전면허시험장으로 직접 방문해서 IC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태그해서 바로 발급을 받거나, 시간은 조금 더 걸리지만(약 2주) 안전운전통합민원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신청, 마찬가지로 IC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태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만약 IC운전면허증이 없다면 발급 비용이 국문은 13,000원 / 영문은 15,000원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해서 QR코드로 발급받는 방법인데요 마찬가지로 모바일신분증 앱을 다운로드하여서 운전면허시험장에 설치된 QR코드를 앱으로 촬영하면 됩니다. 이 방법은 즉시 발급이 가능하지만 스마트폰 분실시나 교체시에 재방문을 해야한다는 단점이 있고요 현장 QR코드 발급 비용으로는 천 원을 내야합니다.
다음은 이러한 국가신분증 7가지를 국가신분증 표준을 만들어서 개선한다는 내용입니다.
외교부, 법무부, 국가보훈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정부 부처에서 발급하고 관리하는 신분증들이 총 7가지가 있지만 각 신분증마다 운영 기준과 방식이 달라서 불편을 겪고, 비효율적인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 이 신분증들의 표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선 기존 신분증에 기재된 한글 성명의 최대 글자 수가 신분증 별로 달랐는데요 앞으로는 모두 표기되도록 할 계획이고 신분증에 들어가는 사진의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에서 발행하는 청소년증 사진은 다른 신분증들과 크기가 달라서 사진 촬영을 새로 해야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신분증의 사진 크기가 통일됩니다.
또한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라서 주기적으로 갱신을 해야 했는데요 반면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는 갱신 주기가 없어 얼굴이 많이 변했는데도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는 신원정보 최신화 등을 위해서 모든 국가신분증이 주기적으로 갱신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새롭게 바뀌는 모바일 신분증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것을 다 해결하고 편리해 지는 것이 무조건 좋은건 아니지만 각각의 취향과 가치관에 따라 편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소개해드린 모바일 신분증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