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하철과 버스를 연계한 통합 정기승차권인 'K 패스'가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대 57만 6천 원의 대중교통비를 환급해 주는 제도가 새로 생기는데요 지난번에 소개해 드렸던 알뜰 교통카드도 상당히 좋은 혜택을 제공했었지만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해야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방식이라서 스마트폰 사용이 서툰 노년층이나 교통 취약계층의 이용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곧 폐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신 알뜰교통카드의 운영 관리비 등의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국민들에게 바로 더 큰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 부모 급여 인상, 생활비 대출 확대 등 분야 별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주요 내용이 발표되었는데요 이 중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복지와 관련된 내용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2024년 예산안에 대해 추경호 장관님이 직접 발표를 했는데요 2024년도 예산안 논의를 위해 예산을 최대한 아끼고, 약자 복지는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좋은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복지와 관련된 눈에 띄는 몇가지를 소개합니다.
1.부모급여 인상
첫 번째로 부모 급여가 인상된다는 소식입니다. 부모 급여는 작년 2022년도에 처음 생긴 제도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0세 ~ 1세 아동을 둔 부모에게 매월 지급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복지제도인데요 0세 아동의 경우 현재 월 70만 원을 지급받지만 100만 원으로 인상되고요 1세 아동은 현재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그리고 최근 다자녀 가정이 자녀 셋에서 자녀 둘로 변경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내년에 다자녀 가정은 현재 출생 아동당 200만 원인 첫 만남 이용권을 100만 원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대학생 복지 강화
두 번째로 기초·차상위가 구 자녀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요 소득 1~3구간에 해당되는 저소득가구와 소득 4~6구간에 해당하는 중간소득 가구 학생에 대한 등록금 지원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추가로 대학생 생활비 저금리 대출 한도를 기존 3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3.K패스 교통비 환급
세 번째 소식은 앞에서 언급 드렸던 'K 패스'인데요 최근에 전국적으로 버스, 지하철 요금 등 대중교통 이용요금이 인상되었죠? 그래서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월 21회 이상 이용할 경우 월 60회 지원 한도 내에서 지불한 교통비를 20% ~ 53% 환급해 주는 제도가 생깁니다. 일반 국민들이 연간 받을 수 있는 최대 환급액은 21만 6천 원이고요 청년층은 추가로 최대 32만 4천 원까지, 저소득층은 57만 6천 원까지 두 배 이상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될 예정이고요 지난 정부의 알뜰교통카드는 없어지지만 기존에 알뜰교통카드 사용하시던 분들은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아도 똑같이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가족돌봄청년 지원
네 번째는 가족 돌봄 청년을 위한 복지정책이 새롭게 생기는데요 가족의 생계 부담을 안고 미래를 희생하는 청년들을 위해 먼저 이들을 발견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돌봄 코디네이터 1만 명에 대한 예산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청년들에게 연간 200만 원의 자기 돌봄이 하고 학업과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월 7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맞춤형 통합 서비스의 대상과 지원 기관 확대를 위한 예산도 편성될 예정입니다.
5.장애인 복지
다섯번째로 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간 1대 1 돌봄 사업이 도입되고요 장애인 1인당 활동 보조인 이용 시간을 늘리는 등 장애인 지원 예산도 추가됩니다.
6.기타
이 외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확대하고 전기 요금과 보험료 지원을 위한 예산이 늘어나고요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헌신한 어르신을 위해 노인 일자리, 기초연금, 돌봄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 중증/최중증 장애인, 한 부모, 다문화 등 복지사각지대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고 청년들이 생활에서 체감할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 아동 등 취약계층 자립 기반도 확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번에 소개 드렸듯 다가올 2024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생계급여 대상자 확대와 금액도 많이 늘렸는데요 복지 전체적으로는 다소 축소된다는 의견이 있지만 약자 복지는 강화를 하려는 의지가 많이 담긴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이미 지난 4월부터 시작해서 각 부처별로 예산요구안이 5월 말까지 제출됐고 오늘 소개해 드린 대로 8월까지 예산안을 편성해서 9월 1일까지 국회에 제출되는데요 국민의 세금이 더 가치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