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이슈는 뭘까요? 유명인 또는 연예인들의 사생활 문제도 있고, 가계대출 증가 같은 경제문제, 부동산, 예금 & 금리, 정치 등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요 저출산 / 고령화 문제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에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로 인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정부도 3대 사회개혁 과제 중의 하나로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는데요 기존 9%였던 보험료율을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까지 올리고 수급 개시 연령을 몇 살까지 늦출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앞으로 공론화를 통해 구체화하겠다." , "논의해 나간다." 등의 애매한 표현으로 정확한 수치는 빼고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인상, 노후소득 보장 강화, 크레디트 제도 확대, 연금 감액 제도 폐지 등 5대 분야 15개 과제를 공론화했는데요 현재 연금을 수령하고 계신 노년층분들과 곧 받게 될 중년층뿐만 아니라 군 복무 중인 청년, 출산과 관련된 혜택까지 포함되어 있고, 나이대 별로 차등해서 보험료를 다르게 인상한다고 하니까 너 나 할 것 없이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달라지는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등 최근 발표된 연금개혁 방안을 이해하기 쉽게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노후소득보장 강화
연금제도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한다는 내용인데요 현재 직장인 분들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월급 중 회사에서 4.5%, 본인이 4.5%를 50%씩 나눠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반면, 직장이 아닌 지역가입자분들은 본인이 100% 납부하는 대신, 사업 중단이나 실직, 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납부예외자'라고 해서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지역가입자가 국민연금 납부를 재개하면 정부에서 일정 재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월 최대 4만 5천 원, 최대 1년에 54만 원까지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납부예외자 중에서 납부 재게 자에게만 보험료를 지원해 주었지만 이번 개선안에서는 납부 재게 자뿐만 아니라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도 보험료를 50% 지원해 주고, 최대 지원액인 4만 5천 원의 한도를 없애, 지원 기간도 기존 12개월에서 더 늘려나간다고 하고, 다음으로 노령연금(국민연금) 감액제도를 폐지하는데 현재는 연금을 받는 기간에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일정 소득이 초과할 경우 최대 50%까지 연금이 감액되고 있어서 어르신들 중에 비밀스럽게 일을 한다거나 일을 하고 싶어도 감액되는 금액이 아까워서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과 연계된 감액제도를 폐지해서 노인층의 경제활동은 더 장려하고 그 경제활동을 통해 다시 국민연금 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유족연금 지급률을 높이고 부양가족 연금제도 등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2.세대 형평 및 국민신뢰 제고
두 번째는 혹시 미래에 국민연금이 고갈될 경우 내가 납부한 국민연금을 못 받는 건 아닌가 걱정하는 청년 세대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법으로 지급보장을 명문화합니다. 줄어드는 청년층 인구와 늘어나는 노년층 인구와의 형평성을 조금이라도 맞추기 위해서 청년층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인 군 복무와 출산 시 보상을 강화하는 크레디트 제도를 개선하는데요 현재 국민연금 크레디트 제도는 군 복무 크레디트와 출산 크레디트 그리고 실업 크레디트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각각 일정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그냥 납부를 한 것으로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인데요 군 복무의 경우에는 현재 기간과 무관하게 6개월만 인정해 주고 있지만, 각 군별로 복무 기간 전체 기간 동안 100% 국고로 지원해 주고, 출산 크레디트의 경우네는 첫째는 혜택이 없고, 둘째부터는 12개월, 석째부터는 18개월, 총 50개월까지 크레디트 혜택이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첫째부터 12개월씩 지원하고 50개월 제한도 없애는 것으로 개선합니다.
3.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세 번째는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 안정화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국민들이 납부하는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겠죠? 현재는 9%를 적용하고 있고, 향후 12%나 15% 이후 두 배인 18%까지 보험료율을 인상한다는 시나리오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정확한 수치는 밝히지 않았지만 앞으로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내용과 함께 OECD 국가들의 평균 보험료율이 18.2%라는 예를 들었는데요 갑자기 인상을 해버리면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은 크고, 혜택은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청년 세대들의 형평성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연령별로 차등해서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추진합니다.
예를 들어 5%를 인상한다고 했을 때, 40~50대 중장년층은 5년 만에 인상하고, 20~30대 청년층은 10년에 걸쳐 천천히 인상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수급 개시 연령도 갈수록 늦춰지고 있는데 그동안 연령대 별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늦춰지고 있다가 올해부터 63세, 2028년에는 64세, 2033년에는 65세로 5년에 한 살씩 개시 연령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정확한 나이는 나와있지 않지만, 기존에 65세 까지는 늦추는 시나리오가 있었는데요 아직 공식적은 정년이 60세이고, 고령자의 고용 형태가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섣불리 결정은 못 하고, 추후에 논의한다고 합니다.
4.기금운용 개선
네 번째는 국민연금 기금의 수익률을 높여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내용인데요 국민연금은 국내외 주식이나 채권 등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데, 해외투자 비중을 높이고 대체투자 분야 인력을 확충하는 등으로 투자를 다변화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기금 운용수익률은 1988년부터 작년까지 평균 5.11%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작년에는 -8%가 넘은 손실을 봤지만, 올해는 7월 기준으로 10% 정도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5.다층노후소득보장 정립
마지막은 기초연금의 기준 연금액을 단계적으로 40만 원까지 인상한다는 내용인데요 현재는 30만 원을 기준으로 물가 상승률과 함께 해마다 오르고 있지만 40만 원으로 인상해서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또한 구체적인 인상 시기가 명시되지 않아서 이번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전체적으로 '맹탕'이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현재 중년 이상이신 분들은 사실 이러한 연금개혁이 늦춰지는 것이 본인에게는 더 이득일 수 있지만, 개혁이 늦어지만 늦어질수록 세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우거나 청년 세대들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이고 과감한 개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