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말에 시작된 팬데믹으로 인해 소비 위축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경제는 마비되었고, 실업률이 급증해서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특히나 주변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더욱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매출의 감소, 인력난, 임대료 상승 등의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서 생존의 기로에 놓이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대출에 의존하는 분들이 많아졌고 이는 곧 상환의 부담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대출을 받으셨던 분들 많이 힘드시죠? 올해 2025년에 정부와 금융기관에서 7,000억 원 규모의 이자 경감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오늘 소식은 이자 경감을 어떡해 지원해 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께 공유해서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소상공인 금융 지원 방안' 관련 간담회를 열고 연체 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과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 상생 보증·대출, 은행권 컨설팅 프로그램 등 지원을 발표했는데요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은행권에서 폐업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을 위해 연 25만 명의 대출액 14조 원에 대해 연간 7,000억 원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등 3년간 2조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인데요 이 제도를 통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은 연간 1,210억 원이 경감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은행권에서는 '개인사업자 대출 119'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개인사업자 대출 119'는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운 개인사업자에게 만기 연장, 이자 감면 등을 제공해서 상환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우선 은행권은 ' 개인사업자 대출 119'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해서 '119플러스(Plus)'를 실행하고 법인 소상공인에게도 만기 연장과 장기분할상환, 금리부담 완화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기존과 다르게 지원 규모가 더욱 확대되었는데요 개인사업자 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과는 달리 '폐업자 저금리 ·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도 도입해서 폐업 시 일시에 갚아야 하는 대출금으로 쉽게 폐업 또한 할 수 없었던 소상공인도 함께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까지 확대해서 진행되는데요 이중 연체의 우려가 있는 차주, 휴업 등 재무적 곤란 상황에 처한 차주, 연속 연체 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등이 지원 가능 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아래처럼 직전 연도 매출액 20억 원 미만과 총자산이 10억 원 미만, 해당 은행 여신 10억 원 미만이 대상이고 도박 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유흥주점 등은 제외가 됩니다.
운영이 어려워 폐업해야 하지만 폐업 시에는 그동안 진행한 대출금을 일시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금액을 마련하기 어려워 폐업조차도 쉽게 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도 있으실 텐데요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큰 부담 없이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폐업자 저금리 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이 도입됩니다.
취약 자영업자가 일시상환 요구 등 상환 부담으로 인해 폐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저금리 장기분할상환 대환대출도 같이 도입됩니다. 대상은 정상 상환 중인 신용 / 담보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 등 개인사업자인데요 차주가 원하는 범위 내에서 최장 30년까지 지원이 가능하지만 잔액별·담보 유형별로 지원 내용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상환 유예(최대 1년) 또는 거치(최대 2년)도 가능합니다. 신용은 1억 원 이하 최대 30년, 1억 원 초과 최대 10년이고, 보증은 1억 원 이하 최대 7년, 1억 원 초과 최대 5년이고, 담보는 최대 1-~30년인데요 금리는 잔액 1억 원 이내 대출의 경우 3% 수준(현재 조달금리 기준. 5년 변동)의 저금리로 지원하지만 잔액별·담보별로 지원내용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
은행권에서 실시하는 '119플러스(Plus)'는 모범규준 개정 및 전산작업 등을 거쳐 3~4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중앙회와 함께 전산개발, 업무협약 등을 거쳐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성실상환자 경쟁력 제고 가능 소상공인 등 재기의 의지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가 사업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도 같이 출시되는데요 사업 운영을 위한 신규 운전자금 보증부 대출을 지원하도록 하는 '햇살론119', 경쟁력 강화가 가능한 소상공인에 대해 추가적인 설비·운전자금 보증부 대출을 공급하는 '소상공인 성장 up' 등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상공인이 운영 상황을 회복하고 재기에 도움받을 수 있도록 창업, 성장, 폐업 등 단계별로 맞춤형 컨설팅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새롭게 추리될 제도와 함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원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래 각 부서별 연락처를 참고해 주세요
몰라서 못 받는 혜택이 없도록 앞으로도 유용한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