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을 들고왔습니다. 2024년 내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위 이미지에서도 확인이 되듯 국민취업지원제도부터,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평생교육바우처 등 13개 정부 부처에서 총 73개의 각종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과 각 급여별 선정 기준이 새롭게 변경이 되었는데요 이는 정부 수립 이래 역대 최대로 지원기준을 인상하면서 복지 대상자가 더 확대되고 대상자 선정 기준도 상향이 되면서 복지 혜택을 받는 국민들이 더 많아진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따라서 올해 2023년까지 정부지원금이나 각종 복지제도의 대상자가 되지 못했던 분들도 내년에는 신청 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내년부터 인상되는 복지제도의 정확한 정부 지원금 액수와 각종 복지 제도의 대상자 기준 등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매년 7월 즈음에는 다음 해 기준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식 발표를 하는데요 내용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 입니다.
먼저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올해 2023년 대비 4인 가구 기준 6.09% 인상되어 약 573만 원 (572만 9,913원)으로 결정이 되었는데요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가구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말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가족이 부부와 자녀가 둘인 4인 가구이고 매월 소득이 573만 원이라면 이는 우리나라 국민의 딱 가운데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월 소득이 573만 원이면 돈을 잘 버는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지만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약 223만 원으로 (222만 8,445원) 이는 가구 인원에 따라 중위소득이 달라서 다자녀 등 가구 인원수가 많은 가정일수록 중위소득 기준을 적용하면 혜택이 더 많아지는 건데요
그중에서 내년 2024년에 가장 크게 달라지는 복지제도는 생계급여 지원 금액과 지원 기준입니다. 올해까지 생계급여 수급 대상자 선정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약 30%였는데요 기준중위소득이 올라서 대상자가 더 확대되는 것에 더해져서 추가로 선정기준도 약 32%로 상향되고 , 생계급여 지급 금액도 4인 가구 기준 최대 183만 4천 원으로 늘어나면서 월 최대 21만 3천 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의외로 대상자가 상당히 많은 주거급여 선정 기준도 2023년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되면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275만 원이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고요,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도 3.2% ~ 8.7% 인상돼서 연간 최대 32만 4천 원이 더 늘어납니다.
서울 기준으로 1인 가구에게 월 34만 천 원, 4인 가구는 52만 7천 원이 지급되는 거고요,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만 오르고 선정 기준은 기존과 동일한데요 하지만 교육급여의 경우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까지 인상하면서 올해에 비해 11%가 인상된 4만 6천 원 ~ 7만 3천 원을 더 받게 됩니다.
이렇해 기준중위소득이 오르면 정부의 여러가지 복지제도 대상자들의 선정 기준도 함께 변경되는데요 물가 상승률이나 기준중위소득 인상률만큼 본인의 월급도 함께 오른다면 내년에도 대상자로 선정되기에는 어렵겠지만 물가가 오른다고 나의 소득도 같이 오르는건 아니잖아요!
이번에 역대 최대 수준으로 기준중위소득과 복지 선정 기준이 오르면서 2024년 내년에는 더 많은 국민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평생교육바우처의 경우에는 신청 자격이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고, 1인 가구는 120%가 적용되는데요 내년도 중위소득 120%는 약 267만 원으로 1인 가구이면서 월급이 267만 원 이하라면 35만원의 평생교육바우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외에도 73개의 정부 사업에서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발하는데요 각 정부 사업별로 소득 기준의 변화가 많이 생기니까 내년 2024년은 많은 변화가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이 변경되면서 어려운 경기 상황이지만 최대한 더 많은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