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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이 금리를 올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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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새벽 연준이 베이비 스텝(0.25%p)을 단행했습니다. 

미국 기준금리는 4.50~4.75%에서 4.75~5.0%로 뛰어 상단 금리 5% 시대가 열렸고 한국과의 금리 격차는 최대 1.5%p 벌어졌습니다. 최근 은행발 금융위기 리스크가 커지면서 금리 동결 전망도 나왔었지만 금융 안정과 물가 잡기는 별개라고 본것같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인플레이와의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때문인지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장 초반 상승했다가 결국 1%대 하락했습니다. 다만 점도표상 중간값이 5.1%로 기존 전망과 달리지지 않았고, 발표된 성명에서 단골 문구였던 물가 억제를 위한 '지속적 금리인상(ongoing increase)'이 빠진 점이 연내 금리인상 종료 가능성을 키우기도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연준이 결국 물가 잡기를 위해 통화 긴축에 재차 나섰지만 연준을 향한 비판은 가열되고 있습니다.

은행 리스크를 잠재우기 위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행위가 물가 안정을 해친다는 비판인데요 실제로 최근 일주일간 미국 은행들이 연준을 통해 빌려간 돈은 1,648억 달러(약 216조원)로 2008년 금융위기(약 145조원)보다 많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미국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을 담보로 은행에 돈을 빌려줬는데, 이때 담보 가치를 시장가가 아닌 액면가로 평가하기로해 사실상 양적완화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액면가로 평가하면 그만큼 은행에 풀리는 돈이 늘어나기 때문에 물가 안정에는 부정적이란 거죠 이렇해 돈줄을 풀고 다시 금리를 올린 연준의 행보는 모순이었을까요?

 

1.Post 2008과 2020이 다른 이유

미국 경제에서 중앙은행 유동성 공급이 크게 늘어난 시기는 2차례 입니다. 첫번째 2008년 이후의 금융위기 시기 두번째로 2020년 코로나 발생 시기 양기간 모두 막대한 유동성이 공급되었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2008년 이후엔 인플레가 안생겼는데 2020년 이후엔 급속한 인플레가 발생하는 점입니다.

 

원인은 '자금의 순환'에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땐 금융기관의 파산 위험이 높았습니다. 때문에 금융 기관들은 현금이 유입돼도 이를 대출로 운용하지 않는 대신 국채등 안전 자산으로 갖고 있거나 중앙은행에 재예치를 하였습니다. 

즉 중앙은행이 공급한 유동성이 시중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은 거죠, 그러니 소비나 투자 지출이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2020년 이후 시기엔 금융기관의 부실 위험이 없었습니다. 건전성과 안전성이 높은 수준이였고요 때문에 중앙은행이 은행에 공급한 유동성은 대출로 넘어갔습니다. 시중 유동성이 급증했고, 이는 공급망 애로와 맞물려 높은 인플레를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금융기관의 유동성 위험과 부실 위험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럼 금융기관은 대출을 축소하게 되며 이는 시중 유동성을 줄입니다. 이에 대응해 연준은 일부 금융기관의 부실이 금융시장 전체 위기로 확산되면서 신용 경색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고 유동성을 공급한 거고요

금융기관은 현금이 유입돼도 위험이 높은 상태이다 보니 대출을 확대하지 않을 겁니다.

소비, 투자 지출이 별로 늘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현 상황에서 유동성 확대가 인플레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이유입니다.

 

2.금융 위기로 가지 않기 위한 차선책

인플레 잡기도 중요하지만, 금융 시스템 안정도 그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실리콘 밸리 은행(SVB)과 시그니처 은행의 연이은 파산에 대응해 미국 금융당국은 BTFP를 신설하고 유동성이 필요한 은행을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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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FP란

은행기간대출 프로그램으로 실리콘 밸리 은행(SVB) 사태가 금융 시스템 위기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해 연준이 도입한 새로운 유동성 지원 기구 도입한 새로운 유동성 지원 기구입니다.

사람들은 BTFP를 보고 사실상 양적 완화를 실시하는게 아니냐며 인플레가 지속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은행을 금융 당국에서 도와주지 말고 시장에 맡겨 책임지게 해야 인플레도 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일반 기업과 은행의 파산은 금융에 미치는 여파가 확연히 다르다는 걸 감안해야 합니다. 은행이 파산하면 예금자들이 크게 손실을 봅니다. 파산한 은행에 돈을 맡겨두던 정상적인 기업까지 느닷없이 파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또 다른 금융기관에 파산이 전염되고 연쇄 부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금융 위기라고 합니다. 금융 위기가 오면 BTFP 이상의 양적완화가 실시될 수 밖에 없습니다.

BTFP는 금융 위기로 가지 않기 위한 차선책인듯 합니다. 인플레와 금융 시스템 안정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3.통화 정책과 금융 안정은 수단 분리해야

연준이 은행들에 유동성을 공급한건 불가피 하다고 봅니다. 다만 인플레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유동성 확대로 인플레 압력이 더 높아질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필요성은 더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말해 통화정책 수단과 금융 안정 수단을 분리하는 거죠, 금융 위기에는 유동성 수단으로 대응하고 인플레에는 통화 정책 수단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물론 둘이 상충해 통화정책 효과를 줄어들게 할순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하나로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이란 2마리 토끼를 잡는 것보단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금융 위기 상황에선 유동성 공급이 더 효과적이고 인플레에는 금리 인상이 더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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