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복지 등 정부지원 제도는 사회적 약자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서 주로 저소득층에게만 지원을 한다거나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년층만 해당하는 제도들이 자연스럽게 늘어났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산장려정책, 그리고 최근에 새로 생기는 지원금 제도들은 청년층에게만 유독 집중되는 경우가 많은것 같은데요 그래서 중산층과 중년층은 자연스럽게 복지에 소외되면서 나는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세금은 착실하게 잘 내왔는데 정작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며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가져온 지원 제도는 작년 7월에 처음 생긴 제도로 기존에는 청년층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3월 4일부터는 연령의 제한을 폐지하고 소득 기준도 가구 연 소득 7천 5백만원 까지로 높여서 중년층과 중산층까지 모두 최대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를 꼭 아셔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한가지 있습니다.
바로 본인은 전혀 바라지도 않고 있었는데 이번에 제도가 변경되면서 뜻밖의 보너스 같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런 이유로 오늘 소식은 그 어느때 보다 잘 읽어보시고 '의외로 나도 해당되네~' 하시면서 공돈이 생기시는 분들도 않으실거라 생각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정부의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서둘러서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가에 거주하시나요? 아니면 전세나 월세에 거주를 하시나요?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약 57% 정도만 자기 집이 있고, 나머지는 전세나 월세에 거주한다고 하는데요 내 집이 없는것도 서러운데 최근에는 전세 사기가 발생, 나라 전체적으로 이곳저곳에서 터지면서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 심지어는 목숨을 끊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을 비롯해서 근본적으로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발표했지만 이마저도 재산과 나이제한이 있어서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소식이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조건이 충족하는 전세에 거주하시는 분들 모두가 해당되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나를 비롯한 주변에 전세로 사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에 대해 알고는 계시죠? 전세계약이 끝났을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고금리에 부동산 경기 침체, 전세사기 발생 등으로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전세보증금반환 제도가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전세보증금반환 제도가 없었어도 전세사기 없이 잘 지냈었고, 현재 집주인이 믿을만 하니까 굳이 수십만원 하는 보증료를 내는 것이 아까워서 보증보험에 굳이 가입을 안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정부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작년에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저소득 청년만 지원을 해줬는데요 3월 4일부터는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소득기준과 보증 범위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기존에 전세 거주하시는 분들까지 소급해서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기존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만 해당됐었는데요 지역별로 청년의 기준이 달라서 경기도와 부산은 만 34세 이하, 전라남도와 강원도는 만 45세 이하, 그 외 지역은 만 39세 이하가 대상자였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지원 대상은 일단 나이 기준이 없어졌고요 연소득 기준은 청년은 그대로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500만원 올라서 7천 500만원 이하, 나머지는 6천만원 이하가 해당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최대 30만원까지 보증료의 100% 전액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납부한 보험료의 90%까지 최대 3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내용인데요 '나는 이미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서 또 해당이 안되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번에 지원 대상 보증 범위를 확대해서 올해에 신규로 가입한 보증 뿐만 아니라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한 보증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기존에 자발적으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가입하신 분들도 신청일 현재 그 보험이 유효하다면 똑같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사시는 분들은 한번씩 꼭 확인하셔서 정말 공돈같은 30만원 받으시면 좋겠고, 아직 보증보험에 가입 안하신 분들도 혹시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서 이번 기회에 가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은 임차 주택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청 등에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는 온라인 접수도 가능한데요 주택 유형에 대한 별도 제한이 없고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모든 주택이 해당하니까 전세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산이 소모되기 전에 서둘러서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