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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방해 행위 금지구역 확대]어길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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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방해 행위 금지구역 확대
주차 방해 행위 금지구역 확대

 

 

이제 앞으로 주차할 때 좀 더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주차와 관련된 법안이 본 회의에 통과해서 새로 개정될 예정인데요 바로 '주차 방해 행위 금지구역 확대'입니다.

아마 대부분 잘 지키고 계시겠지만 만약 지키지 않으면 기존의 과태료 50만 원  100만 원으로 처벌이 더 강화됐기 때문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주차 방해 행위 금지구역 확대
주차 방해 행위 금지구역 확대

 

 

먼저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기본적으로 주차를 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알고 계셨나요? 만약 주차를 할 때 아래 사진처럼 장애인 주차구역의 선을 조금이라도 밟고 있는 경우인데요

 

과태료 10만원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10만원

 

"이 정도는 좀 봐주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선을 얼마나 밟았는지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아래처럼 빗금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빗금에 살짝 걸쳐서 주차를 해도 모두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살짝 걸쳐서 주차
살짝 걸쳐서 주차

 

 

하지만 새로 이번에 변경되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가끔 아파트 주차장이 협소하다 보니 주차는 해야겠고, 그렇다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자니 과태료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장애인 주차구역 앞이나 옆에 사이트 브레이크를 풀고, 주차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하지만 이렇게 주차하면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로 판단해서 그 5배인 과태료 5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50만원
과태료 50만원

 

 

이건 아파트든 어디든 예외 없이 처벌됩니다. 근데 이게 공항이나 터미널 그리고 도로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는 지금까지 주차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악용하는 운전자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새로 개정을 해서 주차 방해 행위 역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고, 이 금액도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 이하로 상향시켜 처벌한다고 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가끔 보면 "난 어차피 과태료 10만 원 낼 거 그냥 계속 주차할래"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근데 이 구역은 다른 불법주차 구역과 다르게 2시간마다 10만 원씩 계속 추가가 되어서 최대 13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2시간 마다 10만원씩 계속 추가
2시간 마다 10만원씩 계속 추가

 

 

 

 

 

그리고 주차 이야기나 나와서 말인데 아직도 인도에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가끔 식당이나 카페에 가거나 또는 길을 걷다가 보면 인도에 주차를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것도 앞으론 조심하셔야 합니다.

 

 

인도 주차
인도 주차

 

 

불법 주정차 구역으로 정했던 장소에서 인도 구역이 작년 9월부터 새로 추가되었기 때문에 이제 차량이 인도 위에 타이어만 걸쳐도 또는 잠깐 세워놓고 화장실이나 편의점에 다녀와도 1분이 넘으면 바로 단속이 되고,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불법주정차 구역
불법주정차 구역

 

 

하지만 우리나라 불법 주정차 단속이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히 약한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나라와 옆 일본의 경우를 살짝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4만 원 수준인데, 일본의 경우는 20만 원으로 우리나라보다 5배에 달하고요 벌점도 우리나라는 없지만, 일본은 1점 ~ 3점으로 벌점 7점을 받으면 곧바로 면허 정지 처벌!!! 을 내린다고 합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불법 주정차 과태료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이렇해 최근 자동차는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주차할 공간은 점점 없어지고 있어 주차난이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편리하고 신박한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무인 주차 로봇인데요 이 작은 로봇이 차량 아래로 들어가 팔처럼 생긴 기계를 벌리더니 차량을 그대로 들어 원하는 위치로 옮겨 줍니다.

 

무인 주차 로봇무인 주차 로봇
무인 주차 로봇

 

 

그래서 시간을 좀 걸리겠지만 보편화가 되면 이제 좁은 구역에서도 차를 넣을 수 있고요 또 차를 그냥 세워둔 상태로 내리면 이 로봇이 알아서 주차까지 해주니까 정말 다양한 부분에 편리한 장치가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고 빨리 도입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차와 관련된 내용과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서로서로 배려하고 조심히 주차를 해서 과태료 물지 않고 교통질서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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