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운전면허는 1996년부터 26년간 현행 체제 그대로 유지되어 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자동변속기(오토 기어) 차량의 수요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1종 보통 운전면허는 수동 변속기 차량으로만 시험이 이뤄지고 있어 굳이 필요 없는 수동 변속기 차량으로 면허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면허증에 실효성이 약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80%는 자동변속기 차량일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화물, 특수차량도 45% 이상이 자동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어 자동 변속기는 당연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 밖이나 캠핑을 즐기거나 캠핑에 적합한 11인승 이상의 승합차 또는 미니밴 등의 차량은 1종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어야만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1종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1.1종 자동면허 도입
2종 수동 면허를 가진 사람은 무사고 기준으로 7년간 무사고 이력이 있으면 1종 보통면허로 갱신이 가능하고, 2종 자동(오토) 면허를 가진 사람은 별도의 추가시험에 합격해야만 1종 보통으로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과 돈이 더 들어야만 하는데요 그런데 경찰청은 이런 불편함을 없애고자 1종 자동 운전면허 도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자동 변속기 조건부 1종 보통 면허는 2024년 10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2종 자동 면허를 가진 사람에게도 바로 1종 면허로 갱신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7년간 무사고인 2종 자동 면허 보유자도 별도의 시험을 치르지 않고 1종 자동 면허로 갱신이 가능하도록 개정됩니다.
조건부에 부합하시는 분들은 더욱 안전 운전하셔서 갱신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2.유류세 인하
두 번째 소식은 유류세 인하 정책입니다. 중동지역의 정세 불안과 국제수급 상황 등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에 불확실성이 높고 물가도 불안 요인이 상존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12월 31일까지였던 유류세 인하 정책이 다음 달 2월 29일까지 2개월간 더 연장됩니다.
그러니 오늘 소식 잘 기억해 두셨다가 2월 말이 되기 전에 내 차에 연료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가득 주유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3.연두색 번호판
세 번째는 올해부터 연두색 번호판이 도입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연두색 번호판이 생긴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뉴스를 통해 보도된 적이 있는데요 2024년부터 공공 및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차에는 일반 번호판과 확연히 차이가 나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합니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차량 가액 8천만 원 이상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 자동차가 대상입니다.
4.차량시동 잠금장치
마지막 소식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차량 시동 잠금장치가 새롭게 신설됩니다. 상습 음주운전 차량에 음주시동 잠금장치를 장착한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했는데요 신설된 제80조의 2 내용을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자가 5년 이내 다시 음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경우 추후 면허를 재취득할 때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란 운전자가 차량에 설치된 음주측정기를 이용, 호흡 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고 규정치를 넘을 경우 엔진이 시동하지 않도록 하는 기계적인 장치로 만약 술을 마신 후 바람을 불었는데 알코올이 검출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이상 올해 달라지는 4가지 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 내용도 참고하여 안전운전하시고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행동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