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식은 2024년 내년부터 달라지는 신분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가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 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등 7가지에 대해 표준안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1.주민등록증 유효기간
첫 번째로 주민등록증 유효기간에 대한 소식인데요 현재까지 주민등록증에는 유효기간이 없어 한번 발급을 받으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고, 분실하지 않는 이상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해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유효기간이 생긴다면 어떨까요?
리얼리서치코리아에서 성인남녀 약 4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약 47.9%가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도입에 대해 찬성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유효기간이 생기면 유효기간 안에 재발급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될 수도 있고, 과태료가 없다면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재발급 비용과 사진 촬영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데 현재도 주민등록증을 신규로 발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들 계셨나요? 아래처럼 발급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5만 원의 과태료 부과, 발급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아 최고를 받은 사람 또는 공고된 사람 중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본인이 아니거나 거짓으로 발급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3년이 지나도 수령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민등록증을 파기하는 등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2024년 유효기간이 생긴다면 이런 부분도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2024년 모바일 신분증
두 번째는 2024년 하반기부터 스마트폰에서 신원 증명을 인증받을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 발급이 가능해진다는 소식인데요 행정부는 조금 더 앞당겨 내년 2024년 2월부터 삼성전자와 협력해 디지털 지갑 '월렛'을 출시할 예정으로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더 빨리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어 현장과 온라인에서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고 공공기관 및 관공서에서 민원서류 발급 및 민원처리 시, 은행 금융업무 및 은행 계좌개설, 대출 신청 등 신분증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으며 편의점, 무인자판기 등에서 성인인증 필요시, 온라인 정부 24에서 신원확인 시, 앱에서 렌터카와 킥보드 등 대여 시 면허 확인 단계에서 일반 운전면허증과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얼마 전에 발생한 행정망 전산 먹통 사태와 같은 온라인 서비스인 '정부 24' 사이트의 마비와 같은 일이 발생하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데요 또다시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불러올 수 없게 되면서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어 정부는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고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 같습니다.
3.신분증 사진 규격 엄격히 적용
그리고 세 번째는 신분증 사진의 규격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행정안전부 측은 AI 프로필을 주민등록증에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본인 확인이 어려운 보정 사진에 대해 사진의 규격을 지자체에서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등록증 법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 X 세로 4.5 사이즈의 모자 등을 착용하지 않은 상반신 사진이어야 하며 이미지, 복사 사진 등 변형이 가능하거나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 등은 보완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주민센터에 방문해 지문확인만 된다면 AI 프로필 사진으로 어렵지 않게 신분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어 앞으로는 모든 주민센터에 지침을 내려 AI 프로필 사진으로는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