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이면 학교를 비롯해서 공공기관에서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는데요 그만큼 3월부터 새로 시작하거나 달라지는 정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3월부터 바뀌거나 새롭게 시작하는 다양한 정책들 중에서 바우처 등 복지와 관련된 내용들하고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들 그리고 집중단속등 조심해야 하는 내용들을 모아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3월부터 신속 채무조정 특례프로그램이 전 연령층으로 확대됩니다.
예전에 청년층들이 주식이나 코인 투자로 생긴 빚을 국민들의 세금으로 원금까지 감면해 준다고 해서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기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제도 중에서 만 34세 이하인 청년층 중에 신용도가 낮고 연체일수가 짧은 청년에게 약간의 지원을 더 해주는 것으로 일부 심각한 상황인 경우에는 원금을 탕감해주기도 하지만 세금이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건 아닙니다.
이 신속 채무조정 특례프로그램이 3월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됩니다.
다음으로 3월 1일부터 알뜰교통카드의 저소득층 적립 금액이 월 최대 39,600원에서 48,400원까지 상향되는데요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에 카드사 할인까지 더해지면 연 최대 11만원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어서
기초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분들의 교통비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질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가 시작됩니다.
3월 1일부터 하반기분 신청이 시작됐는데요 이제는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 중에서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신청기간 내에 한번만 동의하면 9월 상반기분 신청부터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되고 이렇해 자동으로 신청된 근로장려금을 수령하게 되면 자동 신청이 다시 2년 연장됩니다.
다음은 바우처와 관련된 2가지 내용입니다.
첫번째로 이제는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가 현금계좌가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반드시 바우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하고요
3월 2일부터 20일 까지는 사전등록 기간으로 기존 교육급여 수급 가정이 사전등록 기간에 바우처 신청을 완료하면 3월 중에 바우처 포인트가 우선 배정되고
3월 29일 부터 본 신청이 시작됩니다.
신청은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두번째로는 우유급식바우처로 기존에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학교 우유급식을 지급했던 방식을 월 만 5천원의 바우처로 대체하는 건데요 예전에는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우유급식을 했었죠?
그래서 저소득층 학생들이 무료로 우유급식을 받더라도 티가 나지 않았지만 요즘에는 학교에서 우유급식을 신청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어서 저소득층 아이들만 우유급식을 받게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우유급식을 받으면 우리집이 가난하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서 학생들에게는 민감한 부분일 수 있겠죠?
이제 3월부터는 학생들이 편의점이나 하나로마트에서 직접 우유를 구입할 수 있도록 바우처 방식으로 변경하는 건데요
아직 시범사업으로 경기, 인천, 대전, 강원, 충남, 경북, 전북의 15개 시.군.구에서 우유바우처 제도가 시행되고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들이 여러가지가 변경되는데요
먼저 최근 전세사기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서 3월부터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전세계약을 할때 임차인이 임대인의 국세 체납과 채무 정보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만든 '신용인증송부서비스' 인데요 공인중개사들이 계약서를 작성할때 사용하는 부동산거래 종합시스템에서 2월에 시범운영을 거쳐 3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이어서 3월부터는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요 다주택자도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고 '줍줍'이라고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다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는 등 침체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의 거래회복을 위해 많은 규제들이 해지됩니다.
추가로 3월 2일부터 주택담보대출 대출자들에게 원금상환을 유예해주는 금융권 '프리워크아웃' 적용 대상도 확대됩니다.
다음으로 역시 3월부터는 배기량 1,600cc 미만 승용차를 구매할 때에는 채권을 구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차든 중고차든 차를 살때 의무적으로 채권을 구입해야 했지만 많은 분들이 채권을 구입한 후 보유하지 않고 바로 손해를 보고 팔기 때문에 자동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됐었죠?
이제 배기량 1,600cc 미만 승용차를 구매할 때에는 채권을 구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시도별로 추가 배기량과 무관하게 채권구입을 면제해주는 곳도 있고, 2,000cc 미만도 면제해 주거나 축소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분들을 위한 복지정책인데요
3월 2일부터 23년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진단 비용 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
직종별 건강진단 비용지원사업을 통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건강진단을 하면 비용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택배기사나 배달종사자, 대리운정자등 5개 직종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소프트웨어기술자, 보험설계사 등 14개 직종 전체로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직종에 따라 건강진단 항목 구성이 다르게 되어 있고요 건강관리 프로그램이나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사업 등도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종별 건강진단 비용지원'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찰청에서 나온 보도자료인데요 새학기부터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버스에 대한 일제 점검 및 단속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안전운전 하시는 분들도 최근에 여러차례 변경된 어린이 보호구역 정책을 모르면 단속당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바뀌거나 잘 모르는 법규 3가지만 기억해주세요
첫번째로 어린이 통학버스는 추월할 수 없습니다.
두번째는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일시 정지입니다.
세번째는 주정차 금지입니다.
이상 꼭 기억하셔서 많은 혜택 누리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