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참 빠른 것 같은데요 벌써 7월입니다. 이번 소식은 정부의 새로운 하반기 정책에 대해 소개해 드릴 건데요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만 추려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1.고독사 예방관리 전국 시행
첫 번째는 7월 1일부터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 사업이 확대됩니다. 고독사는 사회적 고립 상태에서 외롭게 사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 조사하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정책들을 시행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고독사 위험군에 속하는 분들에 대해 대면 / 비대면 안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AI 안부전화 등을 통해 모니터링이 진행됩니다. 또한 고독사 위험요인을 관리하기 위해 주거환경 개선 및 편안하게 방문하실 수 있는 공동체 공간을 운영하고 다양한 문화활동,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사후에는 무연고 사망자의 유품 정리 및 특수청소까지 지원한다고 하니까 안타까운 일들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네요
2.주민등록번호 이용 곤란해도 복지급여 수령 가능
두 번째 소식은 주민등록 번호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지 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통해 복지 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데요 출생 미신고자, 보호시설 입소자로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경우, 상담을 요청한 위기 임산부 등에게 13자리 번호를 부여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삶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지원한다고 합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 아동수당 및 부모 급여, 보육서비스 이용권, 유아교육비, 첫 만남 이용권, 한 부모 가족지원, 교육비 지원, 보호 출산 지원 등 다양한 복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태어나면 병원에서 출생 정보 통보
세 번째는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병원에서 자동으로 출생 정보를 통보합니다. 이는 출생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출생등록 누락을 방지해서 태어나는 아이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인데요 병원에서 출생 정보가 관할 주민센터로 즉시 전달되니까 부모님은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도 아이의 출생을 쉽게 알릴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생아의 출생 신고 누락을 방지하고 출생 즉시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공공시설 48곳 예식장으로 추가 개방
네 번째는 최근 결혼 예식에 드는 비용의 문제로 결혼 준비에 부담도 증가하고 코로나로 미뤘던 결혼이 진행되면서 예식장 예약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정부는 공공시설 48곳을 예식장으로 추가 개방해서 박물관, 미술관, 공원에서 결혼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는 결혼식을 준비하는 신혼부부에게 더 경제적이고 편리한 예식 장소를 제공하기 위함인데요 정부는 2027년 말까지 200개소 이상을 개방할 예정이고, 공유 누리 플랫폼에서 검색을 통해 공공 예식장을 편리하게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원하는 지역의 공공 예식 공간과 주차장 등을 검색하고 이용금액, 수용인원, 피로연 가능 여부까지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는 많은 예비부부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출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5.119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 확대
마지막으로 119 구급 대원의 응급처치 범위가 확대됩니다. 이는 긴급 상황에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응급처치를 제공하기 위함인데요 그동안 구급 대원이 지닌 전문성에 비해 업무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응급처치를 긴급하게 요하는 상황에서도 일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는데요 심혈관질환자, 뇌혈관질환자 등 이송하는 과정에서 조기 처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119구급 대원은 심폐소생술, 제세동기 사용 등 기존의 응급처치 외에도 추가적인 의약품 사용과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구할 확률이 높아지고 국민의 안전을 더욱 확실히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정부의 하반기 주요 정책 다섯 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번 달 7월부터 시행되는 다양한 정책들로 인해 시민의 안전과 행복이 지켜지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