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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주정차 제도가 변경됩니다. 과태료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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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꼭 알아둬야 할 내용과 일반 보행자 분들도 알아두면 좋은 정보 2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차와 관련해서 7월 1일부터 바뀌는 제도가 있으니 미리 알아두셔서 과태료 내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추가로 합법적으로 주차단속을 당하지 않는 꿀팁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제도
7월 1일부터 주정차 제도가 변경

 

최근들어 복잡한 도시뿐만 아니라 지방의 작은 소도시에도 각 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어디서든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 단속카메라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시민들이 직접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서 신고를 진행,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많아졌고, 주정차단속 차량들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단속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절대주차금지구역'에서는 잠깐만 정차를 하는것도 불법이라서 4만 원 ~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이 구역에서는 일반 시민들도 1분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서 국민신문고 앱으로 신고를 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절대주차금지구역

 

절대주차금지구역 이라고도 하고 다른 이름으로는 '4대 불법 주정차 지역' 또는 '5대 불법 주정차 지역'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제는 이 지역이 6곳으로 범위가 늘어납니다.

 

현재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이렇해 네 군데였는데요 이후에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이 들어갔고 이번 7월 1일 부터는 '인도'도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절대주차금지구역
절대주차금지구역

 

인도 불법 주정차는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만 자체적으로 주민신고제를 운영해 왔었는데요 이제는 앞으로 전국으로 확대되는 거고요 지차체 별로 1분부터 30분까지 신고 기준이 달랐지만 모두 1분으로 통일된다고 합니다.

 

절대주차금지구역

 

따라서 이제는 인도에 1분만 주차를 해도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1분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고요 다만 운영시간이나 과태료 면제 기준 등은 각 지차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해서 운영하도록 한다고 하였습니다. 인도 불법주정차 신고제 확대 외에도 기존에 있었던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 기준도 변경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도 정확히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횡단보도 주정차 신고 기준이 횡단보도를 침범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이제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 이렇해 신고 기준을 통일한다고 합니다.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
현행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

 

예정인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

 

그리고 현재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1인 1일 3회' 등으로 제한하는 지자체가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하는 지역은 7/01일부터 바로 적용이 되고, 인도 불법 주정차를 주민신고제로 아직 운영하지 않는 지역은 7/01일부터 ~ 7/31일까지 한 달간 계도기간으로 운영한다고 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는 모범적으로 운전하시는 분들도 정말 상황이 여의치 않을때나 때로는 6대 불법 주정차 지역을 모르고 실수로 주차했다가 단속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운전하시는 분들도, 통행하실 때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일반 시민들도 바뀌는 내용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최근에 부쩍 늘어난 고정형 주정차 단속카메라인데요 대부분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속한다기 보다는 복잡한 도로에서 차량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설치하는 목적이 더 큽니다. 따라서 지자체에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CCTV로 과태료 처분을 하기 전에 해당 운전자의 휴대폰으로 문자 또는 전화(일부 지역만)로 이동 명령을 알려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신청을 해야만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알고계신 분들만 신청을 해서 과태료 부과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는데요 이 서비스도 신청한 해당 지역에서만 알림이 발송되기 때문에 제한이 있습니다.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당연히 다른 지차체에서 주차할 일이 생기겠죠?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은 그 지자체마다 따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의 고정적으로 이동하시는 지역이 정해져 있다면 각 지자체 별로 신청하셔도 되지만 차를 몰로 어디에 가야 할지 항상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럴 때 각 지자체 별로 따로 가입할 필요 없이 통합 알림을 제공하는 '휘슬' 이라는 앱이 있는데요 전부 무료이고 미납 과태료 확인 및 납부 등 여러 가지 다른 부가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자체가 모든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앱만 믿고 방심해서 불법주차를 하다가 오히려 더 많은 과태료를 낼 수 있으니까 먼저 불법 주차를 최대한 피하시고 참고용으로만 설치해서 알림을 받으시면 단속을 피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인도 불법주정차
인도 불법주정차

 

인도에 주차된 차량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는데요 7월부터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시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보행자 분들과 운전자분들 모두 알아두시고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도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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