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식은 100% 현금 지급 3가지 복지 제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두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로 굉장히 실험적이면서 파격적인 복지제도입니다. 첫 번째는 이번주 7월 25일에 첫 지급이 시작되는 '기회소득', 두 번째는 전 국민에게 확대될 수도 있는 '기본소득', 세 번째는 도입의 타 장성을 검토하기 위해 정책실험의 성격으로 현재 진행 중인 '안심소득'인데요 저 포함 세 가지 모두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대부분 일거라고 생각됩니다.
제도 도입 초창기이기도 하고 현금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라서 복지에 대한 가치관에 따라 찬반 논란이 많은 제도들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내용을 살펴보시고 3가지 제도 중에 어떤 제도가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복지 제도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매체와 기사들을 통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최근에는 지역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지만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은 오히려 더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지역 불균형은 더 심해지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복지제도도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서 더 좋은 혜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1. 기회소득
경기도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복지제도인데요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가치'를 창출하지만 수입이 그 가치만큼 뒷받침되어 주지 않아서 그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장애인 기회소득과 예술인 기회소득이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이고 앞으로는 배달노동자 기회소득도 추진할 예정인데요 먼저 장애인 기회소득은 13세~64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6개월간 월 5만 원씩 총 3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대상자들에게 스마트워치를 부착하고 1주일에 2회 이상, 총 1시간 이상 활동하면서 스스로 세운 목표를 달성하면 기회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장애인들이 건강증진을 위해 스스로 이뤄낸 가치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는 개념이고요 이번 주 7월 25일부터 최초로 지급이 시작됩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활동증명서를 보유한 중위소득 120% 이하의 예술인에게 75만 원씩 2회, 총 1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얻지는 못하지만 예술 그 자체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개념인데요 현재 접수가 진행 중이고요 수원, 용인, 고양, 성남시는 제외됩니다.
2. 기본소득
재산이나 소득, 노동 여부와 노동의 의지와 무관하게 대상자 모두에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로 현재는 청년 기본소득이 있는데요 경기도에 사는 만 24세 청년 모두에게 똑같이 분기별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기본소득은 최근 최저시급 인상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국민 전체적으로 기본소득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2023 기본소득제 및 최저임금제 관련 인식 조사'를 해본 결과 기본소득제 도입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에는 46.5%였다가 조금씩 상승해서 올해에는 응답자의 52.2%가 기본소득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요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찬반조사에서는 찬성이 47.2%, 반대가 25.8%로 조사됐습니다.
물론 기본소득제가 도입되면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고 일하지 않는 국민도 공짜로 생활비를 받게 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도 있지만 경제 불평등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없앨 수 있다는 점 등의 찬성하는 이유도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없었지만 코로나 국민 재난지원금 이후로 이러한 복지제도가 실제로 시행되면서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전 국민에게 적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 안심소득
서울시에서는 올해부터 안심소득제도가 시작됐는데요 안심소득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으로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뺀 금액인데요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다거나 국가유공자, 아픈 사람, 또는 아이들이 있다면 일정 지출 금액을 빼주고 이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5% 보다 적으면 그 부족한 부분의 절반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데요 빈곤 사각지대를 위한 복지안전망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의 실험적인 정책입니다. 기회소득, 기본소득, 안심소득 이 세 가지 복지 제도는 모두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들의 대표 정책이라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OO소득'이라고 하는 비슷한 개념의 복지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될 것 같은데요 3가지 모두 장/단점이 있으니 여러분들도 한 번씩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