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에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하는 제도로 삼촌, 이모, 고모 등(사촌까지) 친척들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소식은 다음 달 9월부터 시작되는 '지원금' 정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9월부터는 서울을 시작을 내년에는 경상남도 그리고 이후에 전국적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인데요 아이를 돌봐주면 조부모뿐만 아니라 삼촌, 이모, 고모 등(사촌까지) 친척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전국에서 서울시 서초구 한 곳에서만 서초 아이돌보미·손주 돌보미 지원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이 됐었는데요 이 제도의 반응이 좋고 요즘은 특히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출산율은 저조해지면서 다른 지자체로까지 확대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소득의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50%, 3인 가구 기준 월 665만 원 정도라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해당되실 것 같은데요 할머니·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친척이 돌보기 어려운 가정도 30만 원의 이용권이 따로 지급되니 돌봐야 할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꼭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손주 돌봄 지원 사업이나 조부모 돌봄 수당 등의 이름으로 지원금 지급이 확정된 곳은 서울시와 경상남도인데요 먼저 서울시가 다음 달 9월부터 최초로 시작한다는 소식입니다.
정식 명칭은 '서울형 아이돌 봄비' 지원 사업으로 조부모와 삼촌, 이모, 고모 등 사촌 이내의 친인척이 한 달에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 아이 1명당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주변 친척들 중에 돌봐줄 사람이 없거나 가족보다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선호한다면 아래와 같이 서울시에서 지정한 서비스 제공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월 3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다음 달 9월부터 시작되지만 아이의 나이는 10월 기준으로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이를 키우면서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가정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가 대상이고, 신청은 9월 1일부터 오픈 예정인 '몽땅 정보 만능키'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신청일 바로 다음 달부터 수행된 돌봄에 대해 지급되고 아무래도 가족 간의 돌봄이라서 실제 한 달에 10시간 이상 돌보는지 확인 작업을 해야 하는데요 이것도 몽땅 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생성되는 QR코드를 찍어서 활동 시간 인증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 제도가 생기면 가족, 친척에게 지급하다 보니 부정수급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아이의 부모와 친척이 협의해서 미리 장소와 시간 등의 돌봄 계획서를 작성하면 모니터 요원들이 전화나 현장 방문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돌봐주는 가족이 월 3회 이상 전화를 받지 않는다거나, 현장 모니터링을 거부하면 지원금이 중지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40시간 돌봄 시간을 채우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친가와 외가 조부모 대상만 다르고 월 40시간, 월 30만 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모두 동일한데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돌보미 교육을 8시간 받아야 하고 원래는 올해부터 시행이 되기로 계획했다가 미뤄져서 내년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저출산 시대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악용되는 사례들이 많을 것 같아서 시행 전부터 걱정이 됩니다. 시행이 되면 행정기관에서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모니터링해야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