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 대통령의 공약이었죠?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이 곧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대 72만 8천 원까지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소득 수준별로 차등해서 지급하고, 장기적으로는 금액을 올리지만 반면에 대상자를 많이 줄여서 기존에 받고 계신 분들이 매달 나오던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될 수도 있어서 탈락되는 분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겠죠?
보건복지부 산하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 위원회'에서 10여 차례 걸쳐 논의한 끝에 최종적으로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했는데요 매달 지급되는 기초연금에 의지하는 노인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기초연금 개편은 생각보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앞으로 논란이 더 심화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부 산하 위원회가 개혁안을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65세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바꾸고 금액은 40만 원으로 인상하되, 소득수준별로 차등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방안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대상자를 기준 중위소득 50%까지 줄이고 액수는 월 72만 8천 원까지 상당히 많이 높인다는 내용입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고서에서는 현재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00%로 변경하고, 지급액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늘리는 개혁안을 제시했는데요 기초연금은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33만 4천 원을 받게 됩니다.
이상 여기까지가 확정된 내용이고요 변경된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100%는 올해 1인 가구 기준으로 207만 7천 892원으로 직장인들 기준으로는 낮은 금액이지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분들은 특별히 따로 경제활동을 하시거나, 부동산 재산이나 금융 재산이 아주 많지 않다면 범위가 넓은 편인데요 사실 기존 기초연금 수급 기준인 소득 하위 70%는 올해 단독가구 기준으로 202만 원이기 때문에 기준 중위소득 100%와 5만 원 차이로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 개혁을 위해 점진적으로 수급 대상을 축소하고 '차등'해서 연금 지급하는 것을 보고서에 제안하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100%에 연금 지급은 월 40만 원으로 올리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준 중위소득을 50%로 낮춰서 상대적 저소득층에게만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형태로 대상자를 줄이고 금액은 월 62만 4천 원 ~ 최대 72만 8천 원까지 늘리는 방안입니다.
이 금액은 올해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30 ~ 35%에 해당하는 금액인데요 올해까지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은 중위소득 30%였고, 내년에는 기준이 완화돼서 32%, 정부에서 2026년까지 35%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범위가 정확히 일치하는데요 그러면 결국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최소 생계비 만큼 노인분들에게 기초연금으로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뉴스 보도에서는 많이 다뤄지지 않았지만 장기 방안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저소득·저 연금 노인'으로 축소하고, 급여를 증액하는 '최저소득 보장 연금 안' 이었다면 두 번째는 현행 기초연금 대상자를 65세 이상 노인의 90~100% 수준으로 확대하는 '보편적 기초연금 안'입니다.
평소 정치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당과 야당의 의견 차이와 같은데요 하지만 저출산 시대에 기초연금 제도는 어떻게든 바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를 살펴보면 기초연금을 지금과 동일하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할 경우 2020년 약 17조 원이었던 기초연금 재정이 2080년에는 312조 원으로 약 20배 가까이 증가하는데요 GDP의 약 3.6% 수준입니다.
정부에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좋은 제도이기도 하지만 기초연금이 매번 정치적으로 노인분들의 표를 받기에도 아주 좋은 공약이라서 그동안 계속 더 확대되기만 했는데요 기초연금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민연금처럼 미래 세대들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개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