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식은 40세 ~ 64세에 해당하는 중장년분들 그리고 13세 ~ 34세에 해당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복지제도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연 소득의 기준이 없어서 중산층 이상에 계신 분들도 국민 누구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40대 이상 중년층분들은 정부의 복지제도에 가장 소외(외면)를 받았는데요 이번에 시작하는 제도는 이런 중년층을 위한 제도라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그 나이대에 속하지 않으시더라고 이번 정부에서 야심 차게 새롭게 시작하는 복지서비스이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올해 하반기, 이번달 7월부터 시작된 보건복지부 소속 시범사업인데요 글을 읽으시는 본인을 비롯,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이 소식을 전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뉴스나 기사를 통해 정부에서 '복지 민영화'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현재 정부의 복지국가 전략 중에 '사회서비스 고도화'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사회서비스'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회적으로는 꼭 필요하지만 민간기업들은 수익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복지서비스를 말하는데요 주로 간병이나 가사, 육아 돌봄, 노인 돌봄 서비스 등이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이런 돌폼 서비스는 40대~50대 중장년은 해당이 안 되고 혹시 서비스가 있다고 해도 소득 기준이 있어 평범한 국민들은 이용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청년층을 지원하는 복지제도는 제법 있었지만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을 지원하는 서비스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장년을 비롯해서 국민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를 누리면서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로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이 시작됩니다.
서비스 내용으로는 기본 서비스로 재가 돌봄과 가사 지원, 동행 지원이 있는데요 재가 돌폼은 가정에 직접 방문해서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사 지원은 집에서 청소나 식사 준비, 설거지 등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동행지원은 장보기나 은행 방문 등 일상생활을 위한 외출 시에 동행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 ~D형으로 구분해서 월 12시간 ~ 72시간까지 개인별 수요에 따라 분류하고요 특화 서비스를 선택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화 서비스로 중장년의 경우에는 식사와 영양관리, 병원 동행, 맞춤형 심리 지원, 이웃 간 친목 도모 등이 있고요 가족돌봄청년 특화 서비스로는 심리 지원, 간병 교육, 병원 동행, 식사와 영양관리, 독립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아래의 이미지에서 뒷쪽 단가란에 각 항목별로 월 이용요금이 나와있는데요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화된 본인부담금이 적용됩니다. 아래에 나와있는 금액은 기준중위소득 160%를 초과한다면 전액 자부담금을 내고 이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참고로 올해 기준중위소득 160%는 1인 가구 기준으로 약 332만 원, 3인 가구 기준 약 709만 원이고요 지역마다 다를 순 있지만 예를 들어 중장년의 경우에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는 월 25만 원인데 기초 차상위계층은 이러한 돌봄, 가사 등의 기본 서비스는 무료이고 특화 서비스는 기준 요금의 5%만 본인부담금을 내면 됩니다.
중위소득 120% 이하는 기본서비스 요금의 10%, 특화서비스는 20%, 중위소득 120% ~ 160%까지는 기본서비스는 기본요금의 20%, 특화서비스는 30%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신청대상은 소득과 무관하게 질병이나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지만 가족이나 친척 등에 의해 돌봄을 받기 어려운 중장년과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이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이 대상입니다.
현재는 시범사업이라서 중장년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36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청년의 경우 다음 29개 지역에서 시행됩니다.
서비스 신청 방법은 해당 시군구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선정한 대상자에게 각각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파악한 다음에 '바우처'로 발급하고, 발급받은 바우처로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원하시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드렸듯 현재는 시범사업이지만 앞으로 대상자와 지역이 더 확대가 되어 돌봄이 필요한 국민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부디 잘 정착이 돼서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