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여러 가지 정부 정책들이 국회의 본 회의를 통과하고 하나둘씩 확정되고 있는 중인데요 이번 소식은 2024년 내년부터 바뀌는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서 지원금과 관련된 내용들만 골라서 어르신 지원정책, 저소득층, 가족 관련 정책, 청년층, 그리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이렇게 5가지로 나눠서 가장 대표적인 내용들만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어르신편
먼저 어르신 지원금과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우선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모든 노인분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올해에는 단독 가구 기준 월 32만 3천 원에서 내년에는 33만 4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숫자가 올해 88만 3천 명에서 103만 명으로 늘어나고, 교통 도우미나 보육 시설 봉사 등의 공익형 일자리 수당은 올해 월 27만 원에서 내년에 29만 원으로 인상되고요 학습 보조나 공공행정 지원 등의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수단은 올해 월 59만 4천 원에서 내년에는 63만 4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2.저소득층편
두 번째는 저소득층과 관련된 내용으로 대표적으로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의 변경된 내용들만 설명해 드리면요 생계급여 지원금액이 올해에는 4인 가구 기준 월 162만 원에서 내년에는 183만 4천 원으로 13.2% 오르고, 지원 대상도 올해까지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32% 이하로 늘어납니다. 주거급여 기준도 중위소득 47% 이하에서 48% 이하로 늘어나서 약 2만 가구가 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니까 올해까지 지원을 받지 못하셨던 분들도 내년에는 다시 신청해 보시면 좋겠고요 지원 금액도 올해 대도시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51만 원에서 내년에는 52만 7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의료급여는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내년에는 3만 5천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교육급여도 상당히 큰 폭으로 인상되는데요 고등학생 기준으로 올해 65만 4천 원에서 내년에는 72만 7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3.가족편
세 번째는 가족과 관련된 정책인데 대부분이 출산장려정책들인데요 올해부터 처음으로 0세 ~ 1세 자녀 양육 가구에게 지급되기 시작한 부모 급여는 0세의 경우에는 월 70만 원씩 지원됐다가 내년에는 100만 원으로 늘어나고요 1세부터는 올해까지 월 35만 원이었지만, 내년에는 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그리고 둘째 이상 자녀 출산 시 지원되는 첫 만남 이용권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늘어나는데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올해에는 최대 12개월까지 사용이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최대 18개월로 6개월이 더 늘어납니다.
4.청년편
네 번째는 청년과 관련된 정책인데요 내년부터 '빈 일자리 취업 장려금'이라고 해서 인력이 부족한 10가지 업종에 취업하면, 6개월간 3개월 간격으로 2번, 각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이 신설되고요 '청년 전용 주택 드림 청약통장' 이 새로 생겨서 기존 청년 청약통장보다 소득 조건, 가입 조건, 이자율, 납입 한도 등이 인상되고 청약에 당청 될 경우 2%대의 저금리 대출로 40년 동안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5.소상공인 & 자영업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게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고효율 냉난방 설비 6만 4천 대를 보급하는 정책이 새롭게 생기고,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 자금으로 대환 해주는 제도가 생기면서 1인당 평균 연 390만 원의 이자를 줄일 수 있게 되고요 여기에 더해서 5% 금리가 넘는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분들에게 최대 150만 원의 이자를 캐시백 형태로 돌려주는 제도가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으로 나왔습니다.
이 외에도 내년에 다양한 지원 정책들이 변경되거나 새롭게 생기지만 오늘 소식으로는 정말 대표적인 내용들만 분야별로 나눠서 간단히 소개해 드렸고요 신청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들은 정책별로 확인되는 데로 준비되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도 주변 분들에게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