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보험

달라지는 고용보험! 65세 이상 실업급여!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지난 10월 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했는데요 이번에 고용보험법이 변경되면서 육아휴직 제도와 실업급여 제도 2가지가 변경된다는 소식입니다. 육아휴직 제도는 현재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을 비롯해서 결혼이나 출산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변경된 실업급여 제도는 65세 이상이신 분들에게 해당합니다. 1.실업급여 제도 개선 먼저 이번에 달라지는 실업급여 제도인데요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실제로 혜택을 받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23년 연속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 1억 원에 가까운 실업급여를 받기도 하지만 정년 때까지 한 직장에서 계속 일하시는 분들은 평생에 정년퇴직 시에만 딱 한 번.. 더보기
바뀌는 실업급여 제도! 월급의 2배는 없습니다. 최근 기사를 보니 실업급여를 줄인다는 정부의 방침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파트타임 근무처럼 일하는 시간이 적은 근로자라면 실업급여가 절반 넘게 줄어듭니다. 정부와 여당이 실업급여 제도를 바꾸려는 이유는 고용보험 기금의 고갈 우려 때문인데요 국민연금에 이어서 고용보험까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작년 말 고용보험 기금 적립금은 6조 4,130억 원이었는데요 사실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10조 3,000억 원을 빌렸기 때문에 실제로는 4조 원이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실업급여 지급액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이번 소식은 바로 지난 8월 22일 고용보험 위원회에 상정된 실업급여 개선 내용 중에서 중요한 항목들 몇 가지를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달라지는 실업 급여의 가장.. 더보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