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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주민등록 사실조사]최대 50만원 과태료! 7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합니다. 기간과 방법을 반드시 알고,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이것은 바로 '주민등록 사실조사'인데요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행정안전부에서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시행하는 조사로 국민의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주소지)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전 국민을 상대로 이루어지고 기간 내에 이러한 사실을 비대면 또는 방문으로 확인해야 하는데요 매년 이러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 더보기
[7월부터 단속되는것들]과태료 5만원 부과! 안녕하세요 벌써 7월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새 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많은데요 이번 소식은 자동차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7월부터 바뀌는 건데요 이거 모르거나 무시했다가는 그 자리에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고 하는데요 바로 7월부터 아파트 내에서 5분 이상 차량을 공회전 할 경우 이륜차도 포함해서 모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먼저 경기도에서 기존까지는 버스 터미널과 자동차 극장, 노상 및 노외주차장 등에서 차량을 주차 또는 정차하고 5분 이상 공회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법이 개정돼서 공동주택과 아파트 주차장을 포함한 모든 주차장으로 공회전 법을 확대 시켰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7월 1일부터는 아파트 단지에서 5분 이상 공회전 하다가 적발될 경우 그 즉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 더보기
[보험료 폭탄 방지!]이 돈 절대 내지 마세요!(주의)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 아무리 신경을 써도 꼭! 한 번쯤은 범칙금 / 과태료 고지서를 받을 때가 있는데요 근데 아직도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어서 매년 보험료 할증까지 되는 상황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고지서를 받게 되면 아래처럼 범칙금과 과태료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범칙금은 뒤에 벌점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과태료로 내실 겁니다.     그럼 아래의 경우는 어떤가요? 범칙금이 1만 원 더 싸고 심지어 벌점도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범칙금으로 내는 게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앞으로 범칙금은 쳐다도 보지 마세요   먼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과태료는 신호 / 과속.. 더보기
[하이패스]이제 단말기 버려도 될까요? 지금 운전자들 사이에서 말들이 많은 새로운 톨게이트 출입방식에 대한 소식인데요 이게 지금 뉴스 등에서도 정작 중요한 건 알려주지 않아서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걸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럼 이제부턴 하이패스 단말기 안 사도 되나요?입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단말기 사야 해요! 이번에 도입되는 시스템은 아래처럼 스마트 툴링이라고 해서 요금소를 지나갈 때 차량의 앞/뒤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나중에 청구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지금 단속카메라들이 작동하는 방식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번호판을 인식해서 등록된 차량의 차주에게 요금을 보내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하이패스 단말기 자체가 필요 없는 게.. 더보기
[꼬리물기 단속]3월부터 11가지 집중 단속! 아래 자료는 어제 경찰청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2월 말부터 4월 말까지 도로 위 평온한 일강 확보를 위한 '특별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고 11가지의 교통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중에서도 '교차로 꼬리물기' 단속이 가능한 단속 장비를 새롭게 개발했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꼬리물기 단속의 정확한 기준하고 새로 개발한 꼬리물기 단속 장비가 어떤 건지 알고 계시나요? 평소에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서 안전운전하시는 분들을 비롯해서 단속에 웬만해서는 잘 안 걸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번에 새로운 꼬리물기 단속 장비하고, 정확한 단속 기준과 올바른 운전 방법을 확인하셔서 억울하게 과태료를 납부하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이번 특별교통안전 대책에.. 더보기
[하이패스 단속]이제 이것까지 잡아냅니다. 오늘 소식은 앞으로 고속도로를 다닐 때 조심해야 할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칫하다간 3만 원 또는 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하이패스 최초 도입일 2000년 6월 30일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여 2007년 12월 20일부터 전국 영업소에 정말 개통하면서 본격적인 하이패스 시대가 열렸는데요 지난 2014년 10월 1일부터 하이패스를 통과할 때 규정속도를 위반하게 되면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단속 고지를 하였지만, 급감속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높아져 실제 단속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이패스 차량으로 들어가면서 제한속도 30킬로 표지판과 카메라가 있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고속도로 주행이 많지 않은 분들이나 초보 운전자분들은 카메라를 보게 되면 갑자기 속.. 더보기
[주차 방해 행위 금지구역 확대]어길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합니다.! 이제 앞으로 주차할 때 좀 더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주차와 관련된 법안이 본 회의에 통과해서 새로 개정될 예정인데요 바로 '주차 방해 행위 금지구역 확대'입니다. 아마 대부분 잘 지키고 계시겠지만 만약 지키지 않으면 기존의 과태료 50만 원 → 100만 원으로 처벌이 더 강화됐기 때문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기본적으로 주차를 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알고 계셨나요? 만약 주차를 할 때 아래 사진처럼 장애인 주차구역의 선을 조금이라도 밟고 있는 경우인데요 "이 정도는 좀 봐주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선을 얼마나 밟았는지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더보기
[2024년 주민등록증]이제 이렇해 신청하세요! 오늘 소식은 2024년 내년부터 달라지는 신분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가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 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등 7가지에 대해 표준안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1.주민등록증 유효기간 첫 번째로 주민등록증 유효기간에 대한 소식인데요 현재까지 주민등록증에는 유효기간이 없어 한번 발급을 받으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고, 분실하지 않는 이상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해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유효기간이 생긴다면 어떨까요? 리얼리서치코리아에서 성인남녀 약 4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약 47.9%가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도입에 대해 찬성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유효기간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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